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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430 (상당인과관계) 산재치료중 사망 치료약물 외 달리 사망원인 사정 없다면 질병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서울행정법원 2021-09-02
1420 (상당인과관계)급성뇌실내,뇌실질내,지주막하출혈이 업무로 인한 과중한 신체적정신적부담 발병 악화 상당인과관계 인정<2F> 서울고등법원제7행정부 2021-07-15
1398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안전배려의무 불이행 이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5년 울산지방법원 2021-08-11
1396 산재보험 업무와 재해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책임 피해자에게 있음<2F> 대법원 2021-09-09
1393 (근로관계종료) 배달 아르바이트 10대 노동가동연한 65세 대법원 2019-06-13
1389 (상당인과관계) 선반기계작업중 갑자기 쓰러져 뇌대출혈 업무상재해(소극) 전주지방법원 2021-06-09
1381 (상당인과관계) 맨홀 구멍을 통해 6미터 추락사고 당한 근로자 이사건 사고 추가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(적극) 대구고등법원 2021-06-18
1373 (손배책임) 구청 기간제환경미화원 염화칼슘 살포차량 작업중 추락 산재, 고용주 보호의무 위반 손배책임 대구지방법원 2021-08-20
1372 (출퇴근재해) 무면허운전 등 교차로 오토바이 운전 출근중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재해 울산지방법원 2021-07-15
1356 2021년 상반기 산재심사결정 분석 결과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2021-08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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