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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500 (진폐) 진폐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은 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진단서로 진폐장해등급 상향여부(소극) 서울행정법원 2021-08-12
1490 법률혼 배우자가 아니라,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 같이 했던 유족(사실혼 배우자)가 산재유족급여수급권자 서울고등법원 2021-09-08
1478 (손배책임)공업용 수소가스 충전도중 수소가스누출 부상 하청업체 근로자 원청 하청 연대 손해배상책임 울산지방법원 2021-01-15
1471 산재보험료율 결정통지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인정(정보공개청구거부취소소송) 서울행정법원 2020-07-09
1468 (상당인과관계)30대 여성 기존업무 무관 부서 이동 6주만 뇌경색 업무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업무와 상병 상당인과관계 서울행정법원 2021-08-19
1454 (회식관련재해2-4)2차 회식후 귀가를 위해 무단횡단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(적극)<고유372,511,649,1450> 서울행정법원 2021-05-12
1450 (회식관련재해2-3)회식후 만취상사 집에 데려다준 뒤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 업무상재해(적극)<고유372,511,649,1454> 울산지방법원 2021-03-25
1438 (진폐)진폐증 환자 폐기능검사지침 중 3회 적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해당 검사의 신뢰성 인정 진폐장해등급 결정 서울행정법원 2021-09-14
1437 (상당인과관계)온도 소음 정상치 초과 공장 하루10시간 이상 6년이상 주야간 교대제근무중 허혈성심장질환 사망 업무와 사망 상당인과관계 서울행정법원 2021-09-07
1433 (상당인과관계)업무상 질병 승인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전립선암, 이후 급성골수성백혈병 사망 승인상병과 사망 상당인과관계 서울행정법원 2021-08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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