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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해보상보험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566 도로환경미화원 과도한 업무부담 고려 고혈압 기저질환에도 대동맥박리를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2021-10-28
1562 (상당인과관계) 회사 주관 등산중 사망, 망인 업무와 그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(적극) 서울행정법원 2020-10-15
1558 (근로자성)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드라마편집업무 담당자 근기법상 근로자 고용노동부 2020-08-13
1555 (상당인과관계) 화재진압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 되어 치료중 사망 위험직무순직 해당(적극) 대법원 2021-09-30
1551 진폐 장해급여 및 장해위로금 청구 안내 <고유 1589> 근로복지공단 2021-11-01
1545 (상당인과관계) 업무상의 사유 그 자체 또는 업무상 재해와 자살로 인한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기준 대법원 2021-10-14
1539 자신 명의 사업자등록 화물차 지입 위수탁관리계약 화물차운행 물류배송한 자는 산재법상 근로자(소극)<고유957> 서울행정법원 2021-03-18
1506 (소음성난청)청력손실 분포가 전형적 소음성 난청 양상 상이해도, 소음노출기간과 골도청력상실정도에 비춰 소음성난청 인정(적극) 서울행정법원 2021-06-17
1505 (상당인과관계) 고혈압,당뇨 등 개인적 소인 존재,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 뇌출혈 업무상 재해(적극) 서울행정법원 2021-06-17
1504 2021년 산재보험 심사결정사례집(2020년도 사례수록) 근로복지공단 2021-10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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