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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등 가입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358 (산재) 사해행위/산재보험료 보험급여징수금 채권 관련 판례 근로복지공단 2006-05-16
355 (산재)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선원법 아닌 산재법 적용 판례 근로복지공단 2008-08-28
353 (산재) 확정보험료 관련 판례 모음<2 F><고유번호 327번 참조> 근로복지공단 2018-11-30
352 (산재) 택시회사 초과운송수입금 산재보험료 산정 임금총액 포함여부(적극) <고유번호 328번, 482번 참조> 근로복지공단 2006-07-04
349 (산재) 학원강사의 근로자여부(적극)판례 근로복지공단 2010-07-01
347 (산재) 본사와 차고지 산재법상 별개의 사업장인지(소극)판례 근로복지공단 2015-03-12
344 (산재) 경비 청소용역 겸하는 근로자파견사업 보험가입자 사업종류 근로복지공단 2009-08-20
270 (산재)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행위는 항소대상 행정처분인지(적극) 근로복지공단 2008-05-08
258 (산재)국민연금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간 압류선착주의 준용여부<고유번호 300번 참조> 근로복지공단 2005-05-27
246 (산재)항운노조관련산재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대법원판례 근로복지공단 2009-09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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