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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2464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사업주에게 안전성 평가의무 및 작업계획서 작성의무가 있는지 여부 (대법원 2020도9188) 대법원 2022-07-14
2463 코로나19 일상 방역 생활화를 위한 안내문 고용노동부 2022-07-29
2462 2022년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2022-07-28
2461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(기획재정부) 기획재정부 2022-07-29
2460 성희롱 대상자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공개해 주지 않은 채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안 (대법원2022두33323) 대법원 2022-07-14
2459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소멸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 문제된 사건 (대법원2020두54852) 대법원 2022-07-14
2458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정년이 지난 경우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(대법원 2021두46285) 대법원 2022-07-14
2457 자동차 판매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 (대법원 2021두60687) 대법원 2022-07-14
2456 22년 상반기 산업안전보건 감독 결과 고용노동부 2022-07-27
2455 [Quick Message] 적재/하역 작업 중 깔림 사고 연속발생 OPS 고용노동부/안전공단 2022-07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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