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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479 (부당노동행위) 부당노동행위 법인 벌금형 위헌 헌재결정 <2 F> 고용노동부 2020-04-23
478 (쟁의행위) 용역업체 노조 점거행위 쟁의행위 수단과 방법 재산권등 권리와 조화여부(소극) <3 F> 고용노동부 2020-04-09
477 (학습지교사) 위탁사업자계약 학습지교사 노조법상 근로자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4-02
476 (교육공무원)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 그 밖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 가입금지 위헌 헌재결정<2 F> 고용노동부 2020-04-23
475 (근로자파견) 협동조합 사내협력업체 소속 육가공업무 수행 근로자파견여부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2-20
474 (근로자파견)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차별금지의무 등 법리가 위법한 파견관계 적용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5-14
473 (근로자파견) 협력업체 소속 방사선출입업무중 보건물리실출입업무수행자 근로자파견관계여부(소극)<3 F> 고용노동부 2020-04-09
472 (차별적처우) 무기계약직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미지급 차별적 처우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3-26
471 (갱신기대권) 시립합창단 부지휘자 갱신기대권 인정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3-26
470 (갱신기대권) 계약직 아나운서 갱신 기대권 인정여부(적극) <고유 1543> 고용노동부 2020-03-05
261  / 262 /  263  /  264  /  265  /  266  /  267  /  268  /  269  /  27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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