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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(소관)
작성일
444
(통상임금) 회생절차진행중 사유 신의칙위배인지(소극) <3F>
고용노동부
2020-02-13
443
(해고) 부당해고구제신청후 재심판정전 계약기간 만료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이익(적극)
고용노동부
2020-04-24
442
(당연면직) 단협상 당연면직 사유 해당시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인지(소극)<2 F>
고용노동부
2020-04-16
441
(휴일근로수당) 단협상 연장근무일초과근로 휴일근로수당지급여부(소극)
고용노동부
2020-01-30
440
(해고) 최종합격통보후 회사입사일 전날 이메일 불합격통보 채용취소서면통지 불이행 부당해고인지(적극)
고용노동부
2020-05-08
439
(해고)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 사직서 종용 제출케한후 수리행위 부당해고인지(적극)
고용노동부
2020-02-11
438
(해임처분) 교사재직중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 등 해임처분 재량권 범위인지(소극)
고용노동부
2020-05-14
437
공공기관 하청업체 근로자 산재사망시 공공기관 안전보건업무총괄관리자 책임(적극) <3 F><886,1032>
고용노동부
2020-02-27
436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관련 2020 고용노동부 표준 강의안 <고유:564,2332><2 F>
고용노동부
2020-12-02
435
(근로자성) 보험사대행 계약체결 사고출동 에이전트 근로자인지(소극)
고용노동부
2020-10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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