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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827 수인의무 한계 벗어난 쟁의행위 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죄 구성 고용노동부 2020-12-03
826 (쟁의행위)자신의 몸을 쇠사슬 묶고 60분간 생산라인 가동 중단 업무방해죄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9-24
825 교통사고 낸 운전기사 정직처분 단협규정위반 무효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11-06
824 청탁금지법위반 사업주 고발한 근로자에 대해 고발인 전보조치 취소 등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정당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12-23
823 취업규칙 변경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근로자동의절차 하자 무효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10-07
822 단협이 정한 징계처분 중 전직 해당시 단협 요구 징계절차 안거치면 무효(적극) 고용노동부 2021-01-14
821 2021특별고용지원 업종지정 고시 제개정내용2(관광공연업,항공기취급업,영화업)<고유592> 고용노동부 2021-03-30
820 (퇴직금중간정산) 중간정산 후 우리사주매입 방식으로 유상증자 참여 회사 파산후 중간정산 무효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9-03
819 (통상임금)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고용노동부 2020-12-02
818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구직자도 성폭력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해당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7-09
231  /  232  /  233  /  234  / 235 /  236  /  237  /  238  /  239  /  2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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