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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962 통운회사 택배노조 쟁의행위 시 직영 택배기사 대체투입 배송업무 방해 이유 손해배상(소극)<고유597,868> 고용노동부 2021-01-21
961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주용 교육자료<고유445,556~559,736,737,952,1087,1162,1218> 고용노동부/근로복지공단 2021-05-04
960 근로자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 고용노동부 2021-04-29
959 외주용역업체 변경 새로운 용역업체 합리적 이유없이 고용승계 거절시 부당해고(적극) <고유 1306> 고용노동부 2021-04-29
958 근기법제23조제2항 위반여부(부분휴업,시용관계) 고용노동부 2021-04-29
957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기법상 근로자성(적극)(2F) <고유 1539> 고용노동부 2021-04-29
95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가이드라인 실무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1-05-04
955 교수 재임용거부처분이 엄격평가기준 설정 자의적 기준 등 심사절차시 객관적 정당성 상실 고용노동부 2021-02-10
954 시간강사료 전업 비전업 차등지급 부당한 차별적 처우(적극) 고용노동부 2019-03-14
953 협력업체 폐업에 이르도록 한 모업체에게 부당노동행위주체인 사용자지위인정<고유847> 고용노동부 2021-02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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