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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1012
노조가 노조탈퇴서 수취 거절시 사용자 조합비 공제(소극)
고용노동부
2019-06-20
1011
2021년 안전보건공단 산업재산권 허여 안내
고용노동부
2021-05-24
1010
통상임금 개념적 징표로서 일률성과 고정성의 의미
고용노동부
2020-08-20
1009
휴업기간중 상여금지급 묵시적 합의 관행 인정여부(적극)
고용노동부
2021-04-01
1008
2021.5.20.개정된 코로나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(10-2판)<고유 1517>
고용노동부
2021-05-20
1007
산안법이 사법경찰권 행사자 제한에서 정하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령에 해당(적극)
고용노동부
2020-03-03
1006
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일수
고용노동부
2020-01-07
1005
제철공장협력업체 소속 원료의 하역공정,미분광조정공정 등의 업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(적극)<고유497,498>
고용노동부
2021-02-18
1004
해고예고 통보후 육아휴직 신청시 육아휴직 허용여부(적극)
고용노동부
2020-10-27
1003
구치소 수용인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(소극)
고용노동부
2020-10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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