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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044 2021.6.1.개정된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운영규정(훈령 제363호) 고용노동부 2021-06-01
1043 법령 근거없이 공단 내부규정에 따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위법 고용노동부 2019-10-10
1042 부당노동행위한 회사 관련자 노조 및 조합원 입힌 손해 배상책임(적극) 고용노동부 2019-05-16
1041 재혼한 배우자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19-02-07
1040 사회복지시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처우개선비 근기법상 임금 해당여부(소극)<고유1920> 고용노동부 2020-05-08
1039 독거노인지원센터 생활관리사 갱신기대권 인정 (소극) 고용노동부 2019-06-13
1038 채용청탁 등 관련 증거자료 불명확 직권면직 부당(적극) 고용노동부/노동위 2019-05-20
1037 불법쟁의행위 노조나 근로자 배상책임 지는 배상액 범위 고용노동부 2019-11-15
1036 안전보건 관련 사업장 안내방송 가이드 OPS 고용노동부 2021-05-31
1035 불가항력 아닌 원청사고로 휴업한 하청업체 휴업수당 지급의무(적극) 고용노동부 2019-09-10
211  /  212  /  213  / 214 /  215  /  216  /  217  /  218  /  219  /  2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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