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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(소관)
작성일
1315
2021년도 고용형태공시 결과 공개
고용노동부
2021-08-18
1314
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자료
고용노동부
2021-08-18
1313
(전보)업무실적 미진 점장들 직책해제, 본부신설 TF팀 팀원 직급 전보 부당
서울행정법원
2021-07-23
1312
(전보)강사 반 배정 변경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이 커 부당
중앙노동위
2021-03-29
1311
(근로자성) 방송작가는 근기법상 근로자, 해고 구두 통보 부당
중앙노동위
2021-03-19
1310
(경영평가성과급) 한전 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포함여부(적극)<고유 446,467-468,705,993,995,1197>
서울중앙지방법원
2021-05-20
1309
(차별적처우)경기도 공립 중고교 교육공무직원 호봉승급제한 두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에 근거<고유1308><2F>
대법원
2021-04-01
1308
(차별적처우) 수당지급 관해 서울시 월급제 교육공무직원을 호봉제 교육공무직원과 달리 처우 합리적 이유(적극)<고유1309><2F>
대법원
2021-02-04
1307
공동주택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<고유 1526>
고용노동부
2021-08-17
1306
(해고)원자력발전소 특수성 (청소)용역계약 고용승계규정 업체변경시 고용승계 관행 승계거부는 부당해고(적극) <3F><고유 959>
대법원
2021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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