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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326 원청업체A로부터 B사 C사 하도급공사 수행중 C사 관리 거푸집 무너지면서 B사 소속 근로자 추락사 ABC 및 각회사 현장소장 유죄 울산지방법원 2021-05-20
1325 (통상임금) 특정시점 재직요건 정한 특별상여금 통상임금 해당여부(소극) 대구고등법원 2021-07-21
1324 허위서류 작성 인건비 횡령 비위행위 공무원 해임 정당(적극) 대구지방법원 2021-08-12
1323 2021.1.1.개정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, 운영규정 근로복지공단 2021-08-19
1322 벌목현장 사망사고 안전보건총괄자 산안법 위반 징역6월 집행유예2년 광주지방법원 2021-06-11
1321 건설공사현장 수급인 소속 안전난간 근로자 추락사 산안법 위반 현장소장 징역형,도급인 등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1-05-20
1320 (단체협약/근로계약) 단협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은 유효 대구지방법원 2021-05-27
1319 (해고)영업비밀보호법 위반 무죄 대외비 분류 정보자산 외부유출 징계해고 정당(적극)<고유2029>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-03-25
1318 (해고권남용불법) 고의로 해고사유 만드는 등 해고권 남용 불법행위 위자료 지급 광주지방법원 2021-06-01
1317 2021.7.1.시행 공공직장어린이집 운영지침 근로복지공단 2021-08-18
181  /  182  /  183  /  184  /  185  /  186  /  187  /  188  /  189  / 1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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