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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336 유사산일에 근무하여 유사산휴가 미사용시 유사산휴가 시작일 고용노동부 2021-04-15
1335 (퇴직급여)성과급 종사월수는 성과급산정의 근거가 되는 근무기간으로 보아 퇴직연금일부정지처분 여부 결정(적극) 서울행정법원 2021-08-12
1334 (갱신기대권) 법조윤리협의회 상근직 사무국장 관행과 신뢰상 갱신기대권 인정(적극)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-06-25
1333 호텔 시설관리용역 근로자 고소작업대 전도 추락사 원하청 법인 및 안전관리책임자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1-05-27
1332 (고용의무이행)한전 시설용역업체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정책 자회사 전적 前 고용의무이행(적극)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-06-04
1331 감시단속적근로 종사하는 임신근로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여부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5-13
1330 (근로자파견) 축협 및 조합장 2년간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근로자파견 받아 파견법 위반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1-06-10
1329 (갱신기대권)1년 계약기간 전문연구직 임용계약 체결 8개월 평정결과 E등급 해당 근로계약 갱신 거절 부당 서울중앙지법 2021-06-04
1328 (퇴직급여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및 제44조제1호 위헌여부(소극) 헌법재판소 2021-03-25
1327 (해고) 버스기사 운행중 휴대전화 사용행위 확인 징계해고 정당(적극) <2F> 수원고등법원 2021-04-08
181  /  182  /  183  /  184  /  185  /  186  /  187  /  188  / 189 /  1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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