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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346 (쟁의행위) 불법쟁의행위 노조간부 징역4월 집행유예1년 울산지방법원 2021-05-14
1345 (통상임금)소급하여 인상된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(적극) <고유 1458> 대법원 2021-08-19
1344 (근로자성) 정수기설치 점검 수리기사 근기법상 근로자성(적극)<고유783,1209> 대법원 2021-08-12
1343 2021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가이드북<113,114,884,966,1284,2371> 고용노동부 2021-08-26
1342 2021.1~6월 산업재해 현황<고유1031,1654,2017> 고용노동부 2021-08-26
1341 근로시간 제도 관련 주요 Q&A 고용노동부 2021-08-26
1340 (정리해고) 해고가 존재하고 정리해고 정당성 요건 결여로 부당해고 고용노동부/중노위 2021-03-18
1339 (차별적처우) 국토관리청소속 공무직근로자 도로보수원 하천보수원에 비해 가족수당 미지급 차별적 처우(소극)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-06-03
1338 (근로자성) 주민자치센터 시설자원봉사자 근기법상 근로자<고유400> 대법원 2019-05-30
1337 건강공단 건강검진 외 지자체 장 소속공무원 추가실시 건강진단 공가사유(적극) 고용노동부/법제처 2021-07-06
181  /  182  /  183  /  184  /  185  /  186  /  187  / 188 /  189  /  1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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