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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(소관)
작성일
1357
전문건설공종 안전관리 해체공사 안전작업절차서
안전보건공단
2021-08-31
1355
(해고) 당연면직 정당한 사유 없고 당연면직 사유 서면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
중앙노동위
2021-04-08
1354
(갱신기대권)병원 간호사 근로계약 만료 통보 여러 사정상 정당한 갱신기대권(적극)
서울행정법원
2020-08-13
1353
(임용처분취소) 지원자가 부정행위로 인하여 공정하게 선발된 자로 평가될 수 없는 채용은 부정행위
광주지방법원
2021-04-29
1352
(복수노조)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일 당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한도 미배분 공정대표의무 위반
중앙노동위
2021-03-22
1351
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<고유 1528,1652>
고용노동부
2021-08-30
1350
상법제385조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 임기만료후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가 포함되는 지 여부(소극)
대법원
2021-08-19
1349
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10년
대법원
2021-08-19
1348
(직장내성희롱 직장내괴롭힘)직장내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400만원<고유1347>
대구서부지원
2020-02-13
1347
(직장내성희롱)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의무 위반 회사 및 가해자 공동손해배상 위자료 200만원<3F><고유1348>
대법원
2020-04-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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