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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(소관)
작성일
1383
자동차회사 정규직 채용 시켜준다고 222명 21억여원 편취 목사 징역4년6개월
광주지방법원
2021-08-19
1382
(취업규칙) 대학교 보수규정과 인사관리규정은 취업규칙, 불이익변경시 근로자동의 받아야 효력
부산고등법원
2021-08-25
1380
근로자 파쇄기 끼임 사망사고 산안법 위반 1심 징역1년, 2심에서 징역8월로 감형
광주지방법원제2형사부
2021-08-11
1379
(통상임금) 복지포인트는 근기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음 <고유 1234>
고용노동부
2021-08-26
1377
(근로자성) 미용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(소극)
대법원
2021-08-26
1376
(징계절차) 업무담당자가 징계절차 회부 안내문 회사게시판 게시 명예훼손
대법원
2021-08-26
1375
(안전보건VR) 제조업 프레스 작업, 프레스 금형점검중 끼임사고 발생대비 안전대책 VR
안전보건공단
2021-09-02
1370
(퇴직급여) 퇴직금 관련 근기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제기후 피해근로자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
울산지방법원
2021-03-11
1369
교통사고 발생 승무정지처분 후 동일 사유 징계해고 이중징계 해당 부당
고용노동부/중노위
2021-02-19
1368
코로나19 관련 안전보건교육지침 개정(5판)<고유1076>
고용노동부
2021-09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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