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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394 공장 생산라인이 합의한 시간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는 이유로 라인을 멈춰 세운 자동차회사 노조 간부 징역형의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1-08-18
1393 (근로관계종료) 배달 아르바이트 10대 노동가동연한 65세 대법원 2019-06-13
1392 (재직기간산입) 대학교수 신분을 유지하면서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한 기간 사학연금법상 재직기간 산입 가능여부(적극) 광주지방법원제11민사부 2021-04-09
1391 (면직처분) 임용전 성범죄 유죄판결, 이를 부정 벌금납부와 유전자정보 채취 거부 수습검찰공무원 면직처분 정당(적극) 광주지방법원 2021-07-23
1390 경영지도사 등 공인노무사법 위반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-08-20
1388 (해고)업무상 재해 근로자 보호 위한 해고 제한 필요성 시용근로자에 대해 동일하게 인정 대법원 2021-04-29
1387 (육아휴직급여)육아휴직급여일부부지급시 추가청구할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 소멸시효 대법원 2021-06-03
1386 (고용보험) 2021.9.7. 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<고유816,2364> 고용노동부 2021-09-07
1385 (공무원연금)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1/2제한처분 사례에서 감액사유 제외되는 소속상관 직무상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에 해당 서울행정법원 2021-07-23
1384 임금 등 지급의무 존재에 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다면 근기법36조,109조1항 위반죄 고의 인정여부(소극) 춘천지방법원 2021-07-06
181  /  182  /  183  / 184 /  185  /  186  /  187  /  188  /  189  /  1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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