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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(소관)
작성일
1406
(안전한 보호구 착용 길잡이 OPS 1) 용접용보안면의 올바른 착용과 사용방법
고용노동부/안전공단
2021-09-13
1405
(갱신기대권) 한예종 객원교수 최초1년단위 근로계약 체결한 다음 두차례 갱신계약 체결후 재임용종료 갱신기대권 인정(소극)
서울행정법원
2020-04-24
1404
(해고)실질적 상시 5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채용내용취소는 서면통지의무 위반시 절차상 하자 부당해고
고용노동부/중노위
2019-07-03
1403
교량건설현장 자재 운반 인부 추락사 현장소장 등 안전소홀 책임 인정, 징역형의 집행유예
울산지방법원
2021-07-22
1402
(공무원연금) 고인의 공무원 재직 당시 사실혼 관계, 고인의 배우자로서 퇴직유족연금 승계 인정
서울행정법원
2021-05-27
1401
(국민연금)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는 근로관계가 뒤늦게 인정된 민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
서울행정법원
2021-08-24
1400
2021.9.8. 기준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<고유 1098>
고용노동부
2021-09-08
1399
(해고예고)근로기준법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 적용(적극)
법제처
2021-09-08
1397
(통상임금) 울산울주군시설관리공단 정규직 계약직 직원이 공단상대 각종수당과 지원금 중 일부 통상임금 인정
울산지방법원
2021-07-22
1395
총액인건비제 세부 운영계획상 매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한도 정했더라도 실제 초과근무시간 수당 지급(적극)
서울행정법원
2021-03-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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