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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416 3대 안전조치 미준수 사업장 집중단속안내 및 자율점검표 OPS(끼임,추락)<3F> 고용노동부/안전공단 2021-09-15
1415 (해고) 여학생 신체 접촉 외모 관련 언어표현 기간제교사 정당 해고(적극) 중앙노동위원회 2019-02-28
1414 직위해제된 사립학교 교원 자택대기 인사명령 가능여부(적극) 법제처 2021-09-08
1413 (갱신기대권)대학부설 어학원 단기강사 상대평가후 일정 하위비율 계약갱신 거절 부당해고 서울행정법원 2021-09-10
1412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지붕 채광창 안전덮개 구입비용 지원안내 고용노동부/안전공단 2021-09-14
1411 골프장내 사망사고 발생경고 OPS 고용노동부/안전공단 2021-09-14
1410 (공무원연금) 공무원연금법3조2항 자녀 부분(유족범위조항)이 19세이상 자녀 재산권 침해하는지(소극) 헌법재판소 2019-11-28
1409 (기소유예처분취소) 산안법 위반 기소유예처분 받은 자가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이유로 처분취소(적극) 헌법재판소 2021-02-25
1408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조치 미실시하여 산안법 위반으로 공장장, 회사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1-05-13
1407 (부당노동행위) 근로시간면제자 지정해제 근로자 승무지시 및 임금상당액 미지급 부당노동행위(소극) 고용노동부/중노위 2019-06-07
181  / 182 /  183  /  184  /  185  /  186  /  187  /  188  /  189  /  1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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