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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427 (통상임금)재직중 직원만 지급 기본성과연봉과 내부평가성과연봉 중 최소보장부분 통상임금(적극) 서울고등법원 2019-05-14
1426 공장 전봇대 까치집 제거작업중 감전사고 사망 회사 대표, 안전관리담당자 징역형의 집행유예, 회사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1-04-08
1425 (부당노동행위)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전제로 한 무쟁의장려금 지급은 부당노동행위(적극)<3F> 대법원 2021-08-19
1424 (퇴직급여)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19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 이전 근로기간도 가입기간 포함시키려는 경우 부담금 산정 방식 법제처 2021-08-25
1423 (근로시간)대학 국제어학원 강사 근로계약서상 주당 수업시간 강의 외 통상 수업에 필수 수반되는 추가 업무시간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(적극) 서울고등법원 2021-07-21
1422 (근로시간) 버스기사 운행 마친후 다음 운행전까지 대기하는 시간 전부가 근로시간 해당(소극) 대법원 2021-08-12
1421 2021.9.16. 기준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<고유1400> 고용노동부 2021-09-16
1419 (평균임금) 성과급이 단협에 따라 당기순이익 규모별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확정되어 있다면 평균임금 포함(적극) 서울고등법원 2021-06-30
1418 (평균임금)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기초 평균임금 해당(소극)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-08-20
1417 (노조설립)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조는 헌법 및 노조법 규정한 실질적 요건 갖추지 못해 설립이 무효 수원지방법원 2021-08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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