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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442 (채용) 자동차회사 정규직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1억금품 챙긴자 징역형 울산지방법원 2021-03-25
1441 (직장내성희롱) 신체접촉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더라도 추행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엔 부족 울산지방법원 2019-01-10
1440 (근로시간)근로시간 제도의 이해(기본설명+Q&A)<고유1439, 1455> 고용노동부 2021-09-27
1439 (근로시간)IT‧SW 및 연구개발 분야 주52시간제 준수 사례<고유1440> 고용노동부 2021-09-27
1436 (통상임금) 통상임금 제외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 이를 토대로 법정수당 지급 청구 신의칙 위반(소극)<2F><고유1103> 대법원 2021-06-10
1435 (교섭단위분리)일반직과 현업직 사이의 근로조건 현격차이, 고용형태차이 등 존재 교섭단위분리 인정 중앙노동위원회 2021-06-07
1434 (교섭단위분리)사무직과 기능직 사이의 근로조건 현격차이, 고용형태차이 등 부존재 교섭단위분리 불인정 중앙노동위원회 2021-07-02
1432 (공정대표의무)회사가 노조에 차량제공 각 노조원수에 따라 차량대수 및 사용기간 배분, 차별 합리적 이유 공정대표의무 위반 (소극) 서울행정법원 2021-08-19
1429 새로운 용역업체에게 고용승계 정당한 기대 합리적 이유없이 고용승계 거절 부당해고 대법원 2021-06-03
1428 근기법55조2항 신설 규정 관공서공휴일과 유급휴일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<고유 1440,1455> 고용노동부 2021-05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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