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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(소관)
작성일
1477
2021.10.7.기준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<고유 1421>
고용노동부
2021-10-07
1476
집진기 해체 작업 근로자 2명 사상, 안전조치 미흡 업체 대표 징역형의 집행유예
울산지방법원
2021-09-09
1475
(직장내성희롱) 성추행해고 대기업노조간부 노조활동 혐오한 사측의 과잉징계(소극)
울산지방법원
2021-08-25
1474
초등학교 제자들에게 속옷빨래 숙제 내주고 성적으로 부적절 댓글 달아 논란된 교사 파면 정당(적극)
울산지방법원
2021-09-09
1473
(직업안정법) 직업정보제공매체에 구인자의 업체명이 객관적으로 허위인 구인광고를 게재한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위반(적극)
고용노동부
2021-02-25
1472
목표인센티브 및 성과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으로 볼 수 없어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 해당(소극)<2F><고유 1253>
수원고등법원
2021-06-17
1470
(근로자파견) 플랫판넬 디스플레이용 유리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 사내도급 근로자파견관계 성립(적극)
대구지방법원
2021-08-11
1469
2021.10.14.시행되는 근기법시행령, 임채법시행령, 외국인고용법시행령, 산안법시행령 주요 내용
고용노동부
2021-10-06
1467
자재운반작업 임시난간 설치후 작업중 추락사고 현장소장들 징역형의 집행유예, 회사들 벌금형
울산지방법원
2021-07-22
1466
(근로자성) 헤어디자이너 근기법상 근로자(적극)
고용노동부
2019-05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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