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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488 (해고) 근로자가 "그만두겠다"고 말한 사실 있으나, 사용자의 강박에 의한 것이었다면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 2021-02-10
1487 크레인 해체작업 근로자 추락사 안전관리 제대로 안한 회사대표 징역형의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1-08-26
1486 (해고)총장사퇴 등 집회 시위 참가 교직원행동강령 등 위반 이유로 16회 경고장 받아 재임용거부처분 위법부당 서울행정법원 2021-07-02
1485 (부정수급) 실업급여 1천만원 부정수급, 모두 반환한 점 고려해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1-09-09
1484 쟁의행위가 업무방해 해당하는 경우, 업무방해죄 실현과 밀접 관련 없는 행위 도와준데 지나지 않는 행위 방조죄 해당(소극) 대법원 2021-09-16
1483 컨베이어 롤러 교체작업중 근로자 사망 업체 대표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1-09-09
1482 외국인근로자 사업장변경사유 고시상 사업장변경이 허용되는 근로조건 위반횟수 관련 법제처 유권해석 법제처 2021-06-24
1481 항만하역업 안전보건교육 교안(PPT) 안전보건공단 2021-10-07
1480 (해고)시용기간이 지나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, 시용기간 중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 있는지(소극) 서울행정법원 2019-02-21
1479 달비계작업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점검사항 안전보건공단 2021-10-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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