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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99
(노조법상 근로자)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용역계약 체결 카마스터 노조법상 근로자(적극)<고유523,623>
대법원
2019-06-13
1498
(채용) 국회의원 등 채용청탁 받아 자기소개서와 면접점수 조작 지시한 00랜드 전 사장 ,인사팀장 등에 유죄
춘천지방법원
2021-07-23
1497
(근로자성) 국립대학교 소속 교육공무원 신분 보유, 병원에 겸직발령시 별개로 병원 근로자 지위(소극)
대구지방법원
2021-07-02
1496
건설현장 근로자를 위한 기초안전보건교육 표준 교재
안전보건공단
2021-10-15
1495
2021.10.14.개정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자에 대한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 인정기준(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73호)
고용노동부
2021-10-14
1494
(근로자성) 재활트레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(적극)<3F>
대법원
2021-07-15
1493
(갱신기대권)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하고 새로운 근로관계 형성 갱신기대권(소극)
서울행정법원
2021-07-16
1492
(체당금)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고시 제정
고용노동부
2021-10-14
1491
(직장내성희롱)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고평법상 성적인 언동 해당(적극)
대법원
2021-09-16
1489
(통상임금) 야간교대수당,교통보조금, 공정지원금은 통상임금 해당(적극)<3F><고유 1515>
대법원
2021-09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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