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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533 임금 일부를 쿠폰과 식사권으로 지급 징역6월 집행유예2년 춘천지방법원 2018-01-17
1532 뿌리산업 주52시간제 준수세부사례, 특별연장근로인가기간 150일로 한시적 확대 고용노동부 2021-10-26
1531 노조 상급단체 선택 관련 일부 허위 사실 포함된 글 작성게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(소극)<3F> 대법원 2021-09-30
1530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중 파업에 참여한 경우 파업참여기간만큼 연장 사용 가능한지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4-06
1529 (부당노동행위) 계약기간 만료 통보, 차고지 입차지시는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(소극) 중앙노동위원회 2021-01-20
1528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<고유1351,1459,1652> 고용노동부 2021-10-22
1527 2021.10.25. 시행 근로감독관집무규정<고유61> 고용노동부 2021-10-25
1526 2021.10.25. 공동주택 경비원 감시단속적 승인 판단 가이드라인<고유22,1307> 고용노동부 2021-10-25
1525 옥상방수작업 근로자 추락사 회사대표자, 현장대리인, 현장소장, 회사 등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1-05-13
1524 2021.10.21.시행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 고용노동부 2021-10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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