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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543 (근로자성)프리랜서 업무위임계약 아나운서 근기법상 근로자(적극)<고유470> 서울행정법원 2019-07-04
1542 (사고사망예방 퀵 메시지) 공작기계 작업/점검중 사망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방법 안전보건공단 2021-10-27
1541 세쌍둥이 임신중 1명만 출산(2명은 임신중)한 경우 출산후 60일 이상 확보시점 최초출산일인지 각각 출산일인지 고용노동부 2021-01-27
1540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수급권 대위신청기간 법제처 2021-10-15
1539 자신 명의 사업자등록 화물차 지입 위수탁관리계약 화물차운행 물류배송한 자는 산재법상 근로자(소극)<고유957> 서울행정법원 2021-03-18
1538 (근로자파견)비서의 전표처리 업무가 파견법상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2019-02-01
1537 (임금피크제) 임금피크제 관련 적용 나이 단체협약상 규정의 해석 서울행정법원 2020-07-10
1536 (갱신기대권) 생활가전 제조생산렌탈 회사 지국팀장 갱신기대권 인정(적극) 서울행정법원 2021-09-10
1535 (최저임금)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달금액 지급 식당대표자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2021-10-21
1534 안전난간 미설치로 도장작업중 추락사 사업주이자 현장소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1-04-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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