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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579 (근로자성) 정수기 등 가전제품 설치,배달,수리 등 업무담당자는 근기법상 근로자(적극)<고유1554上> 서울고등법원 2021-10-22
1578 (징계) 피부질환 80대 방치한 요양원 업무정지 3개월 부적절 고용노동부 2021-09-30
1577 지붕보수작업중 근로자추락사 안전조치하지 않은 현장소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고용노동부 2021-09-14
1576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시행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지침(2021.11.4.)안내 고용노동부 2021-11-04
1575 국가기술자격시험 문제 누설, 누설된 문제 수험생 제공한 인력공단 직원, 문제검토위원, 시험감독관 등 유죄 울산지방법원 2021-10-14
1574 (근로자성) 채권추심인의 근기법상 근로자 여부(소극) 서울고등법원 2021-09-28
1572 (복수노조) 적법한 권한 없는 노조위원장 권한대행과 노조설립신고하지 않은 노조지회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 당사자적격(소극) 중앙노동위원회 2018-09-20
1571 국가별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취업교육기관 지정 고시 고용노동부 2021-08-05
1570 (상당인과관계) 레이더정비사 군복무중 백혈병 사망 공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서울행정법원 2021-09-30
1568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미용실대표 운영자 징역형의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1-10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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