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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601 (근로자공급사업)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(적극) 제주지방법원 2021-08-31
1600 (휴일) 일급제인 단시간근로자의 관공서공휴일 등 유급휴일 적용 관련 행정해석 <고유 1592> 고용노동부 2021-05-25
1599 (교섭단위분리) 대학교 부속병원 병원별로 별도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인정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1-10-01
1598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벌금200만원 울산지방법원 2021-09-09
1597 2021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 OPS 안전보건공단 2021-11-11
1596 2021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<고유331> 고용노동부 2021-11-12
1595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과 취준생간 고용에 있어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해당 주장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기,각하처분 적법 서울행정법원 2021-06-18
1593 지역공사장 추락사망사고 안전책임자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21-10-07
1592 (휴일) 주휴일 비번일 관공서공휴일 등 부여 관련 행정해석 <고유 1600> 고용노동부 2021-03-19
1591 (근로자파견) 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와 판매중개계약체결 카마스터 근로자파견관계(소극)<고유491>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-07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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