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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12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때의 신청 절차(고평법시행령),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을 조정해야 하는 위험의 종류 총 8가지로 구체화(산안법시행령)등 4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고용노동부 2021-11-16
1611 산안법상 안전조치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도 동일 창원지방법원 2021-01-28
1610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등 2021.11.19.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2021-11-16
1609 (임금) 국내 본사 소속으로 있다가 인사명령에 따라 중국현지법인 근무 근로자 임금지급책임은 국내 본사가 부담 대법원 2021-10-14
1607 2021년 4분기 숙련기능 외국인력 체류자격 변경(E-7-4)관련 고용부 추천 사업장 선정 계획 안내<고유691,1013,2244> 고용노동부 2021-11-15
1606 산안법제41조제2항은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제2항제2호의 "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"에 해당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11-05
1605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안전보건대책 및 점검표(가맹본부,퀵서비스배달원,택배원 등) 안전보건공단 2021-11-15
1604 (경업금지약정) 동종경쟁업체 취직 시 명퇴금 반납 각서 명퇴, 단순한 경쟁업체 재취업만으로 해제조건 부족 대법원 2021-09-09
1603 (임금)영업직원 및 스텝직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임금성(적극) 고용노동부 2019-05-03
1602 (쟁의행위)"어용","앞잡이" 등으로 표현한 현수막, 피켓 등 장기간 대로변 게시행위 모욕적 표현 사회상규 위배행위(적극) 대법원 2021-09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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