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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643 (단체협약) 성과금 산정기준 운송수입금액 설정 기준금액 미납 택시기사 징계처분 동의한다는 단협 규정 무효 서울행정법원 2021-10-14
1642 2021.11.23. 기준 특수건강진단 기관 현황<고유1516, 1691> 고용노동부 2021-11-23
1641 (네팔어 등 7개국어 안전보건자료2) 건설업 추락예방 카드북 안전보건공단 2021-11-19
1640 (안전보건규칙 개정) 벌목작업, 달비계작업, 지붕작업 안전수칙 <고유 1666> 안전보건공단 2021-11-23
1639 고정시간외수당(고정OT)은 통상임금에 해당(소극) 대법원 2021-11-11
1638 (근로자성)정수기업체 엔지니어, 서비스용역 위탁계약서 체결하였더라도 업체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<고유1637> 대법원 2021-11-11
1637 (근로자성)정수기 설치 수리기사 근기법상 근로자(적극)<고유783 上,1638> 대법원 2021-11-11
1636 임금명세서 교부(2021.11.19. 시행) 관련 사건처리 및 사업장 지도지침 고용노동부 2021-11-24
1635 쌍용차 대책위 관련 집회참가자 경찰의 기자회견 장소 점거와 해산명령 집회의 자유 침해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 (소극) 대법원 2021-10-28
1634 (근로자성)패러글라이딩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자 전문경영인 근로계약서 체결 근기법상 근로자, 업무수행중 사망 산재 서울행정법원 2021-08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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