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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664 (징계) 직무관련자 골프 명절 선물 받은 공무원 견책처분 정당(적극) 광주지방법원 2021-10-28
1663 공무원연금법45조4항의 위헌확인(소극) 헌법재판소 2020-06-25
1662 채용전 배우자 출산한 경우 채용후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6-15
1661 (네팔어 등 7개국어 안전보건자료6) 안내방송 음원 파일(보호구,충돌,질식,추락,끼임) 안전보건공단 2021-11-19
1660 임대소득으로 월150만원 이상 발생시 육아휴직급여 지급제한사유(취업)에 해당하는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1-30
1659 (국민연금)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 악화 장애등급 변경된 경우 기존 장애연금 수급권 소멸여부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5-04
1658 (근로자성) 위탁경영계약 체결 백화점 매장 운영 상품판매업무 수행자 근기법상 근로자여부(소극)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-07-02
1657 (근로자성)근로계약서 미작성 출퇴근지시 받지 않고 실제 임금 지급받은 사실 없는 등 근로자로 불인정 전주지방법원 2020-07-08
1656 (네팔어 등 7개국어 안전보건자료5)끼임사고예방 안전수칙 스티커(혼합기,승강기리프트,폐기물운반트럭,지게차 차량계건설기계,산업용로봇) 안전보건공단 2021-11-19
1655 이사회에서 총장 사의수용,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 상태 사의수용무효확인판결 법상 실익없어 각하 광주지방법원 2021-10-29
151  /  152  /  153  /  154  /  155  /  156  /  157  /  158  /  159  / 1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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