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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698 임금 인하 근로계약서 작성요구 거부하는 근로자 112 신고 사업장 퇴거는 부당해고<2F> 서울고등법원 2021-10-08
1697 원청 근로자가 작업하지 않는 하청사업장내 발생 하청근로자 재해는 원청의 재해율 포함여부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4-29
1696 산안법상 근로자대표를 휴직중인 노조전임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3-03
1695 (채용) 경력직 공무원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 임용 가능한 지 여부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4-19
1694 출퇴근관리 지문인식기로 지문정보 수집 활용 개개인 출퇴근시간 부서별로 게시판 공지 직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국가인권위 2020-04-13
1692 회사 야적장 컨테이너에 제품 싣는 작업근로자 지게차 협착 사망 안전상 조치 산안법 위반 대표 및 회사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2021-11-04
1691 2021.12.9. 기준 특수건강진단기관 현황<고유1642,1992,2023,2093,2157,2306,2362> 고용노동부 2021-12-09
1688 공무원 재직중 범죄와 퇴직후 범죄 경합 금고이상 형선고 급여제한사유 해당(적극) 대법원 2021-08-12
1687 회사로부터 원통 철 구조물 절단 및 운반작업 발주받은 동업관계 개인사업주 모두 유죄 울산지방법원 2021-11-11
1686 산안법상 근로자대표가 근로자위원을 지명하는 경우 근로자의 범위에 공무원도 포함되는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3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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