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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(소관)
작성일
1798
직제규정이 취업규칙 해당하는 지 여부
고용노동부
2020-05-28
1797
일용근로자 고용 미제한 위헌확인 헌법심판청구(각하)
헌법재판소
2020-01-21
1796
2022년 최저임금 안내 리플릿 및 전단지
고용노동부
2022-01-06
1795
수질원격관리시스템(TMS)관리대행업무는 도급승인대상 작업인지(적극)
고용노동부
2020-07-24
1794
2차례 근로계약갱신체결 그중1차례 업무상 부상 요양급여 받는 상황 체결 갱신 거절 위법(적극)
서울행정법원
2018-05-31
1793
취업규칙상 정년 변경없이 노사합의서에 정년이후 근로자전원 의무적으로 1년이상 재고용한다고 합의하고 제도운영기간 한시적 명기한 경우 지원가능여부
고용노동부
2020-05-11
1792
청사방호인력 채용시 최저연령 및 근무상한연령 제한 퇴직경찰관 채용 선발시 가점부여 가능여부
고용노동부
2020-08-10
1791
도소매업, 음식점업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
고용노동부
2022-01-05
1790
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고액임금 근로자 지원 제한 시점
고용노동부
2020-05-11
1789
비가림 유리막 설치공사 현장 크레인 이용 유리끼우기 작업근로자 추락사 총괄관리자, 도급인의 현장소장 등 징역형의 집행유예
울산지방법원
2021-11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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