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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830 기존 근로계약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임금을 감액하기 위한 절차 고용노동부 2020-02-12
1829 사용자의 강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, 진의에 의한 사직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9-06-11
1828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중 휴업한 경우 나머지 휴가기간 사용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6-15
1827 정규교사 임용시험 부정행위자 임용 무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(소극) 서울행정법원 2018-07-13
1826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2-01-17
1825 상시연속 4차례 근무 갱신기대권 인정 갱신거절 합리적 사유 없음 중앙노동위원회 2019-02-26
1823 (해고)징계절차 하자있는 해임처분 무효(적극) 수원지방법원 2019-10-25
1822 업무추진비 일부 부당집행 부적절한 언행 사실만으로 임기만료전 이사 해임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서울행정법원 2020-06-11
182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, 운영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2-01-13
1820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시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지 여부 고용노동부 2020-02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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