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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841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책자 안전보건공단 2022-01-05
1840 기초연금법 수급권자의 범위에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 제외 규정한 기초연금법3조3항의 위헌여부(소극) 헌법재판소 2020-05-27
1839 2촌 인척(처제)을 고용,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추가징수금 징수처분 정당(적극) 대구지방법원 2020-08-12
1838 임업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점검표 고용노동부 2022-01-18
1837 안전·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고용노동부 2022-01-18
1836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FAQ 배포 고용노동부 2022-01-18
1835 지방자치단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정안전국장으로 선임 가능한 지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3-02
1834 포클레인 이용 토사 덤프트럭 적재작업중 토사가 부근 자전거도로 낙하로 상해자 발생 업무상 과실치상 대법원 2021-11-11
1833 대학교 행정조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대상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18-02-05
1832 (예술인고용보험) 문화예술용역관련운용지침서(가이드라인)_2021년개정 근로복지공단 2022-01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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