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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871 2022년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한도 20% 추가 업종 및 지역 공고 고용노동부 2022-01-28
1870 프레스기계 금속절단작업중 상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안전배려의무 소홀 손해배상 책임범위 대구지방법원 2020-09-08
1869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 재해율 집계에 반영되는지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2-25
1868 최저시급액을 반영하여 산정된 통상시급을 기초로 재산정 연장,야간근로수당 기지급한 수당과 차액 추가 지급(적극) 대법원 2020-08-13
1867 2021년도(귀속) 고용 · 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안내 근로복지공단 2022-01-26
1866 고용노동부, "2022년 근로감독 종합계획" 발표 고용노동부 2022-01-26
186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받기 위해서는 정관 또는 주총 결의 필요 대법원 2019-07-04
1864 장인 청탁 부정하게 서류전형 합격 인턴 채용된 자 징계처분 징계권자 재량권 남용여부(소극) 서울고등법원 2019-09-25
1863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서울시교육청 본청 아닌 직속기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3-02
1862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에 의한 질식중독재해 예방 안전조치 매뉴얼 안전보건공단 2022-01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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