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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882 (이행강제금)서울지노위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(부적법각하) 헌법재판소 2020-12-22
1881 근로감독관 집무규정(산업안전보건) 개정<고유80> 고용노동부 2022-02-03
1880 외형상 사내도급 형태 실질적 근로자파견 역무 제공에 해당 대구지방법원 2019-08-23
1879 연가사용촉진에 따른 효과는 보상의무 소멸, 노사합의에 따른 사용기간까지 사용가능 고용노동부 2020-06-16
1877 단협중 회사상대소송제기자 성과급90%감액지급 격려금 미지급 규정 무효 대구지방법원 2019-07-10
1876 "2020∼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" 고용노동부 2022-02-03
1875 화재감시자에게 화재감시 외 타 업무 부여 여부 고용노동부 2020-09-08
1874 근기법상 근로자대표 자격 및 서면합의의 효력 고용노동부 2020-06-25
1873 (대체휴일) 대체된 휴일에 휴업이 결정된 경우 근기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하는지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10-27
1872 이전 직장 비위사건 연루 기소되었음을 이유로 무급휴직 처분 부당 서울행정법원 2019-06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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