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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1893 (생리휴가) 사용자가 생리휴가 청구를 거절한 경우 사용자는 명확한 정황 기초 거절하였다는 소명자료 제시 부담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-10-08
1892 (도급금지대상)원청에서 카드뮴 가공작업 후 사내하청업체 판매 후속작업(가공)이 수반되는 경우 도급금지대상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7-24
189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"2022년 산업안전감독 종합계획" 고용노동부 2022-02-07
1890 2회에 걸쳐 총30일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처분 받은 후 취소청구(적극) 광주고등법원 2020-05-08
1889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휴직기간 연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 제외(적극) 법제처 2020-07-24
1888 임원 임기 만료 만60세 이전 퇴직, 60세 정년제 위반여부 고용노동부 2020-03-25
1887 정직기간중 정년에 달하여 당연퇴직한 경우 정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구제이익(적극) 대전지방법원 2020-08-26
1886 2022.2.4.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1-3판)(사업장용,콜센터용)<2F><고유1624,1906,1951,2041,2092,2171> 고용노동부 2022-02-04
1885 이륜차 충돌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용 동영상 안전보건공단 2021-12-15
1883 정당한 연차 산청 후 출근하지 않은 철도기관사에게 경고처분은 부당(적극) 서울행정법원 2019-05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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