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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2044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시용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긍정) 대법원 2022-02-17
204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의심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고용노동부 2022-03-23
2042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결과<고유1902,1949,2116,2169,2209,2262,2301,2355> 고용노동부 2022-03-23
2041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(1-5판)(사업장용, 콜센터용)<2F><고유1624,1886,1906,1951,2092,2171> 고용노동부 2022-03-23
2040 단체협약 내용 중 ‘취업규칙 변경 절차’가 노조법 제92조제2호 가목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019-03-22
2039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<고유497> 광주고등법원 2022-02-09
2038 구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의 적용 범위 대법원 2022-02-11
2037 한눈에 알아보는 재정지원사업 (안전보건공단) 안전보건공단 2022-03-23
2036 2022년 재택근무 종합컨설팅 우수사례집<고유743> 고용노동부 2022-03-22
2035 노동조합이 규약상 가입범위에 있으나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조합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2020-06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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