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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2082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네트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 퇴직한 의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대법원 2022-03-17
208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매뉴얼 고용노동부 2022-04-04
2077 노동전환 고용안정 협약지원금 시행 지침<2F> 고용노동부 2022-04-04
2076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시행 지침<2F> 고용노동부 2022-04-04
2075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법 대체근로에 동원된 자가 노조법 상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(소극) 대법원 2020-06-11
2074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방안 고용노동부 2022-03-31
2073 2022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<2F><고유1972,2173,2276,2376> 고용노동부 2022-03-31
2072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고용노동부 2022-03-31
2071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일부개정(관광공연업,항공기취급업,영화업 등)<3F><고유592,821,1094,1443,1549> 고용노동부 2022-03-31
2070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대상자가 재택근무를 할 때 재택근무 일일보고 및 근무시간 확인서를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2020-08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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