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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408 (해고예고수당) 2차 수습기간 이후 불확정한 조건부해고예고효력(소극) 고용노동부 2019-09-10
407 (해고) 교육업체 강사 계약서 재작성 갈등으로 이의제기없이 미근무 해고인지(소극) 고용노동부 2019-09-10
406 (해고) 해고 효력 다투던 중 정년 등 원직복직 불가능 임금상당액 소이익 인정 <3 F> 고용노동부 2020-02-20
405 (근로자성) 방과후 컴퓨터 교육강사/근로자성(적극)판례 고용노동부 2020-04-08
404 (체불임금죄책) 의료재단 파산선고 결정 후 병원장 체불죄책여부(소극) <3 F> 고용노동부 2020-01-16
403 (해고예고수당) 임금미지급예고 등 자진사직해고(적극)해당 판례 고용노동부 2019-10-31
402 (해고) 상사협박 전자우편발송, 직장 내 성희롱 등 이유로 해고(적극)판례 고용노동부 2020-02-14
401 (포괄임금제) 주행거리 비례수당 산정지급 포괄임금제 유효여부(적극) <고유번호 483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20-06-25
400 (근로자성) 주민자치단체 자원봉사자 총괄관리자/근로자성(적극)판례 <고유 1338> 고용노동부 2020-07-09
399 (근로계약)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후 부동의한 근로자 기존 유리한 근로계약 효력(적극) <3 F> 고용노동부 2020-04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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