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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428 (연차수당) 택시회사 주식보유 택시운전기사 연차수당 청구 가능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1-29
427 (임금지급의무사업주) 사무장병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사업주<2 F> 고용노동부 2020-04-29
426 (통상임금) 통화 및 물품구입권 지급된 CCTV수당 통상임금성(적극)<3 F> 고용노동부 2020-04-29
425 (근로자성) 보험영업대상지역 고객회사섭외사원/근로자성(적극)판례 고용노동부 2020-08-13
424 (근로시간) 거래처 휴일골프 근로시간 해당여부(소극) 고용노동부 2018-11-30
423 (근로시간) 기숙학원 과목별 특강시간 소정근로시간 포함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19-01-17
422 (최저임금) 최저임금적용을 위한 임금의 시간급 환산방법 헌재 결정<2 F> 고용노동부 2020-06-25
421 (통상임금) 특정일 재직조건 상여금 일할계산지급규정 통상임금성 (적극) <2 F> 고용노동부 2020-04-29
420 (근로자성) 신문 배포작업원/근로자성(적극) 판례 고용노동부 2019-09-10
419 (재임용거부처분) 소명기회 미부여 교수재임용거부처분 재량권 범위인지 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4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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