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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439 (해고) 사직의사 없는 근로자 사직서 종용 제출케한후 수리행위 부당해고인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2-11
438 (해임처분) 교사재직중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 등 해임처분 재량권 범위인지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5-14
437 공공기관 하청업체 근로자 산재사망시 공공기관 안전보건업무총괄관리자 책임(적극) <3 F><886,1032> 고용노동부 2020-02-27
435 (근로자성) 보험사대행 계약체결 사고출동 에이전트 근로자인지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10-15
434 (해고) 자치단체 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 전환인사규정 존재시 기대권 인정여부 고용노동부 2020-07-16
433 (해고) 1,2차 걸친 영업양도시 일부 근로자 승계대상 제외 실질적 해고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11-05
432 (연가) 전임자 노조전임기간 연가 산정시 연간 소정근로일수 제외<2 F> 고용노동부 2019-02-14
431 고용노동부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관련 주요내용 및 지원방안 <2 F> 고용노동부 2020-12-02
430 (근로자성) 대리운전기사 노조법상 근로자인지(적극) <2 F> 고용노동부 2020-08-26
429 (주휴수당) 용역위탁계약 정수기필터교체업무수행자 주휴수당 지급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2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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