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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486 (근로자파견) 자동차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근로자 파견관계 성립A (적극)<2F><고유번호 487~490 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20-09-11
484 (근로계약) 기간제법 제4조 (계속 근로한 총기간) 산정시 한시계약직 기간 합산(소극)<3 F> 고용노동부 2020-08-27
483 (포괄임금제) 임금지급실무 불일치 단협상 포괄임금제 약정성립(소극) <3 F><고유번호 401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20-02-06
482 (평균임금) 택시초과운송수입금 평균임금포함(적극)<2 F> <고유번호 328,352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20-07-09
477 (학습지교사) 위탁사업자계약 학습지교사 노조법상 근로자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4-02
475 (근로자파견) 협동조합 사내협력업체 소속 육가공업무 수행 근로자파견여부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2-20
474 (근로자파견) 파견법상 사용사업주 차별금지의무 등 법리가 위법한 파견관계 적용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5-14
473 (근로자파견) 협력업체 소속 방사선출입업무중 보건물리실출입업무수행자 근로자파견관계여부(소극)<3 F> 고용노동부 2020-04-09
472 (차별적처우) 무기계약직 가족수당 자기계발비 미지급 차별적 처우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3-26
471 (갱신기대권) 시립합창단 부지휘자 갱신기대권 인정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3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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