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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509 (갱신기대권) 택시기사 정년퇴직후 5차 촉탁근무 후 건강 등 갱신거절 합리적사유(적극)<고유810> 고용노동부 2019-12-13
508 (갱신기대권) 위촉직팀장 3차 계약 연장 1년9개월 근무 갱신기대권(소극) 고용노동부 2019-10-25
507 (차별적처우) 기간제법 무기계약자 전환근로자 근로조건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(적극)<2 F> 고용노동부 2019-12-24
506 (무기계약 전환) 6개월 공백기간 재채용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(소극) 고용노동부 2019-10-18
505 (노조법상 근로자) 택배연대노조가 위수탁계약체결 택배집배점주 상대 단체교섭요구 노조법상 근로자B(적극)<고유번호 504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20-09-24
504 (노조법상 근로자) 택배연대노조가 위수탁계약체결 택배집배점주 상대 단체교섭요구 노조법상 근로자A(적극)<고유번호 505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20-09-24
500 (사용자) 위수탁관리사무소 직원임금 입주자 대표회의계좌 지급 근기법상 사용자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4-23
499 (연가) 연가사용변경계획서와 달리 실제 노무제공시 연가사용촉진조치이행간주여부(소극)<3 F> 고용노동부 2020-02-27
498 (근로자파견) 제철공장협력업체 소속 압연공정 공장업무 및 제품업무 근로자 파견관계성립(소극)<고유번호 497번 참조> 고용노동부 2019-02-14
497 (근로자파견) 제철공장협력업체 소속 냉연제품 포장업무 근로자 파견관계성립(소극)<고유번호 498번 참조,2039> 고용노동부 2019-02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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