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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547 (명예퇴직)철회가능한 명예퇴직 권유 퇴직종용 실질적해고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8-20
546 (해고제한)업무상질병휴업 복직후 24일 무단결근 해고 근기법23조2항위반 무효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8-19
542 (원직복직범위)원직복직명령 이행시 전혀 다른 직책 복직 불법행위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7-14
541 (당연퇴직)부친 청탁 부정채용 사실 밝혀져 당연퇴직 통보 적법성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7-08
539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고용노동부 2021-01-05
537 (학력오기재)입사지원서 학력오기재 근로계약취소통보 위법무효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7-07
536 (징계시효)인사규정상 징계시효 경과시 해고 무효성 여부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6-19
517 (근로자파견) 취업활동체류자격 외국인 파견업체 알선 고용시 출입국관리법위반여부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5-14
515 (관공서 공휴일)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사업(장)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 고용노동부 2020-12-28
510 (갱신기대권) 점토벽돌 제조판매업 기간제 영업담당자 자동연장규정 갱신기대권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1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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