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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626 타이어업체 사내협력업체 소속 타이어제조공정중 일부지원공정 업무수행 근로자파견관계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1-17
621 도로공사 외주사업체 톨게이트 수납업무 용역계약 근로자파견계약(적극)<496> 고용노동부 2019-12-06
620 2021.4.6.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고용노동부 2021-01-27
619 자동차회사 연구소 협력업체 소속 도장공법 적합성 검증공정 수행 근로자파견관계(적극)<2F><490,813> 고용노동부 2020-03-26
618 (갱신기대권)자치단체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종료 정규직전환 협조공문 발송 갱신기대권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2-13
615 돌봄교실 위탁업체 돌봄교실교사 파견법위반 직접고용시까지 손해배상책임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6-25
610 2021년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공고 고용노동부 2021-01-25
602 (무기계약간주) 초중등교육법령4년초과시 무기계약근로자 간주 계약기간 만료 통보 부당해고(적극)<고유601> 고용노동부 2020-08-20
601 (무기계약간주) 초중등교육법령4년 기존계약종료후 별도 공채절차 새로운 기간제근로계약 체결시 기존계약단절(적극)<3F><고유602> 고용노동부 2020-08-20
596 2021.1.21.고시된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상한액 고용노동부/근로복지공단 2021-01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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