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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666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전보처분이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에 해당하는지(적극) 고용노동부 2021-01-14
663 경업금지약정 위반시 손해배상 액수 적정성 고용노동부 2019-01-21
661 (퇴직금중간정산) 고용관계 포괄승계 후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성(소극) 고용노동부 2019-01-31
657 자동차부품 제조회사 검사원 근무중 스포츠 토토 접속 징계해고(적극) 고용노동부 2018-12-21
656 (임금피크제 도입)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개정안 수용여부 실질적 기회 미부여 불합리 무효 <고유 1628下> 고용노동부 2019-02-21
652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경력 상근 해당여부(적극)<3F> 고용노동부 2020-06-04
648 (직장내 성희롱)직장동료 성희롱 발언 들은 뒤 6개월후 자살, 망인 남편 위자료 청구 일부 인용 고용노동부 2018-11-14
642 2021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관련 보호대책B(기간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) 고용노동부 2021-02-03
641 (강등처분)같은 사무실 근무 여성경찰관 성폭력 2차가해행위 발언 반복 강등처분(적극) 고용노동부 2018-11-02
639 (통상임금)통상임금재산정 신의칙 항변 배척 판례(3)<451,452> 고용노동부 2020-08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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