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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683 회사측의 요청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 합의가 적법하다고 인정한 사례 고용노동부 2020-04-03
682 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(생리)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6-23
681 영업양도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영업양수인의 승계취득에 개별 채권양도 대항요건 별도 필요한지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12-10
680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 임금 차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11-26
676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2020-08-25
675 회사대표가 회식장소에서 여성 직원 헤드락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12-24
672 (복지포인트)사기업 지급 복지포인트 근로기준법상 임금 해당 여부(소극)<671> 고용노동부 2019-09-10
671 (복지포인트)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<672> 고용노동부 2020-07-28
668 보조금을 수령하면 월 250만 원 임금 추가로 지급 약정한 사안에서 ‘보조금 수령’이라는 부관의 무효 여부 고용노동부 2020-12-24
66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설정 사업장에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산정방식 고용노동부 2021-01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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